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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하루평균 15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전체 신청건수 1,000여건 중 84%인 835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된 모든 토지에 호적, 제적, 주민등록증본을 조사해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군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조치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시행되는 기간안에 실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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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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