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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재윤 의원, “한·EU 타결 중단하라”

한-EU FTA 협상체결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15일 성명을 내고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타결 선언한 한EU FTA는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는 무시되고, 국회와의 협의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밀실 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관세 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연간 1028억원, 양돈의 경우 국내 생산액의 10%에 해당하는 42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줄 지원대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한EU FTA 협상을 강행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밀실 협상, 일방적인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의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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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라문화광장 현장회의로 생활안전 대책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탐라문화광장 부근 산지천갤러리에서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TF)’ 제4차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음주·노숙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회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야간시간대 음주·소란행위 및 노숙 민원으로 제주시 원도심의 관광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제주도 및 제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경찰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장 상황과 함께 노숙인 자활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센터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올 상반기 상습 주취행위자 면담결과와 자치경찰단 주취자 해산조치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서간 협업과제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새로 추진할 과제로는 △야간 주취로 인한 악취문제로 오전시간대 고압 정밀 세척 △야간 관광객을 위한 야간시간대 환경정비활동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시 보안관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기존 과제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규 주취자 유입에 따른 합동단속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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