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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남군, 역대군수 초청 간담회 개최

고여호 남제주군수 권한대행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역대 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여호 권한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과 군제실시 60주년에 즈음한 그간의 군정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대 군수들이 이룩한 군정발전 업적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역대 군수들은 전국 제일의 농업기술센터로 칭송받는 남제주군 농업생태원을 방문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익(9,13대), 강경주(15대), 김서연(18대), 윤한병(19대), 현치방(20대), 김윤기(21대), 전창수(22대), 김인탁(25대), 김인규(27대), 현인철(28대), 이군선(29대), 강완주(30대), 김추영(31대), 강상주(33대), 강기권(36,37대) 전 군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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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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