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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병무청, 함덕정보산업고 초청 현장체험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진오)은 17일 오후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명을 초청 징병검사장 등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제주병무청을 찾은 함덕정산고 학생들은 인성검사장에서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5개 과목별 신체검사장을 살펴보는 등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현장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선배들 말로만 듣고 막연하게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검사과정을 체험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올해 만 18세인 고교 3학년 남학생들은 예비 병역의무자인 ‘제1국민역’으로 만 19세가 되는 내년에는 모두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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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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