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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007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상식)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위원회, 제주방어사령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 KT 제주본부 등 방재담당기관과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악기상 특보의 신속한 전파, 방재유관기관간의 업무협력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05년부터 방재기상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기상정보 전달체계와 기상관측 장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기상지원을 통하여 기상재해의 사전예방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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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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