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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제 79차 제주평화통일포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제 79차 제주평화통일포럼이 425일 오후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충홍)이 주최하고, 제주평화통일포럼(연구위원장 강덕부)이 주관했으며 주제는 격동하는 한반도와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이며 민주평통 제주자문위원을 비롯 포럼 회원, 제주교육사랑회 회원, 제주지역 거주 탈북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충홍 민주평통 제주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올 한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에 의한 안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으며 철저한 방위태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주지역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참석자들이 멘토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 출신으로 한국 최고의 안보전문가 이며 이명박 대통령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현 장관은 특강을 통해 2024년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근거로 한국을 전쟁중인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김일성때부터 시작된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삭제하고 남한을 향한 선제핵사용을 훈련하는 것을 들었다.

 

국제환경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고무되고 중국으로부터 대접받는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저질러도 이를 억제하거나 꾸짖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대규모 전쟁은 못하지만 한국을 자극할 저강도 도발을 서해와 DMZ, 주요 전략 시설을 대상으로 언제든 예상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효성의 한계가 나타났으므로 자유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 모두의 통일공감대를 더욱 드높히는 탈북민으로 구성된 평양한라민족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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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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