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윤주영 국민기초활보장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량 기준은 ‘자동차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공식 아래, 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산간,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생계활동이나 직장 출퇴근, 자녀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생활에 차량이 필수임에도, 단지 차량 보유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일부 차량에 한해서는 일반재산 환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2조 1,884억 원)의 46.2%인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규모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저소득·위기가구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2026년 출생아부터는 5년 동안 1천만 원을 나눠서 지급했던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9년으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로 더 폭넓게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10만 5천 원(+5천 원)으로 상향하며, 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 및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9천 500원→ 1만 원)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중위소득(200%→250%)이 확대되고 한부모 및 조손가구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1,080시간)도 연장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월 40시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2일 오후 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의원, 사무처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기원하면서 서로에게 복주머니를 전달하고 새해 각오와 다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2026년 병오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자 붉은 말의 기운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제12대 의회는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새롭게 출범할 제13대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도민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감으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예고지는 한라산 북서부 광령천 상류(해발고도 1,020~1,350m)에 위치한다. 주변 지형보다 약 200m 이상 깊게 침식된 계곡을 따라, 지하 용암층 사이의 불투수층(고토양층)을 경계로 지하수가 흐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질유산이다. 화산섬 제주 지하수의 집수·이동 경로를 해석하는 핵심 단서를 제공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초 해당 유산을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자원으로 신청했으며, 8월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등의 현지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어리목계곡의 용천수는 1970년대 이후 제주 주요 상수원(일 평균 1만~1.2만 톤)으로 활용돼 왔으나, 국립공원 내 비개방 구간에 위치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유산본부는 유산 지정을 위해 1년여간 기초조사를 수행하며 용천수의 연령(약 2.2~2.6년-확인 필요), 함양고도(1,460m)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신청 근거로 제시했다.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는 2일 지정 예고 이후 3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유산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홍승지)가 2026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가치 공유 및 보존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어리목탐방로 등 3개 탐방로에서 상시 운영되는 일반 해설프로그램 4개와 계절별·주제별·참여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특별프로그램 8개를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총 349회에 3,280명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4.89점(100점 만점,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89점 상승했다. 특히, 2025년 첫선을 보인 어승생악 야간 특화프로그램은 일몰 명소인 어승생악에서 여름밤 별자리를 감상하고 명상하는 프로그램으로, 97.17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026년에는 한라산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한라산 은빛소풍(가제)’과 임산부 및 이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두 함께 숲’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또한, 한라산의 지질·식물·곤충 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실․유기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제2동물보호센터 진료전문 수의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유실·유기동물 진료, 입소 동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신고동물 건강상담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원서는 오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접수한다. 14일(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한다. 채용된 수의사는 ▲유실·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 ▲입소 동물 검진 및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및 격리 관리 ▲신고동물 건강상담 및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자격 요건은 제주도 누리집 시험․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용 절차 관련 문의는 제주도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2)으로, 직무 내용은 동물위생시험소(☏ 064-710-4065)로 하면 된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제주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문을 열었다. 최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으로 변경했다. 도체육회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보조금 편성 단계부터 대회별 세부 사업 내용이 담긴 목록을 제출하도록 개선해 도의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도 개편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제주도와 도체육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안전한 스포츠대회‧행사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제주시 마방목지 일대 제설 현장을 방문해 새벽부터 근무 중인 제설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산간도로 제설 상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제주도 도로관리과는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평화로·5·16도로·1100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설제 8,872톤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의 물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설 예보나 기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오전 4시부터 현장 제설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3회, 13일간 제설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연인원 483명과 장비 156대, 제설제 670톤을 투입해 주요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해 왔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4회차 제설 비상 대응에 돌입해 유니목 6대, 덤프트럭 8대, 다목적 차량 1대, 임차 덤프 14대 등 총 29대의 장비와 60여 명의 인력이 현장 제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