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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송재호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3일 제주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해 관여한다.

 

전국적으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고용센터는 제주시 소속 기관이고, 근로개선지도과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재 관련 업무 등 노동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송재호 후보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제주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보니 일하다 다쳤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주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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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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