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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운영

제주시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시스템을 사업비 8000만원 투입하여 최근 3월에 구축했다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한 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행정업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기록을 1년이상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과 오용을 추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위시스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다양한 분석으로 이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등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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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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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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