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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 성과중심. 격무부서 우대에 방점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도민중심의 인사혁신 기본계획 24일 발표하고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통해 도정목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밝혔던 민선7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직원 설문조사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사혁신 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으로 발탁승진을 강화하고, 격무·기피분야 공무원을 우대한다.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격무부서를 20개팀(현재 13개팀)으로 점차 확대한다.

 

도민행복 5+2 핵심프로젝트 등 도민 중심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성과옵션제 선발인원을 확대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조정해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도는 근무성적평정제도도 손질한다.

 

5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경우, 특정보직에 대한 승진경로 고착화를 해소하고, 어느 보직이든 성과를 창출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개인별 성과평가, 관리자 역량평가, 제한된 다면평가 등으로 다각적 평가 체제로 바뀐다.

 

6급 이하의 경우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5급 승진 면접제도는 2020년부터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교육이수 의무제와 함께, ·하급자로 제한된 다면평가제로 대체한다.

 

실국 내 인력배치를 실국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직위는 현행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를 엄격히 운영한다.

 

공직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격무·기피부서 공모직위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 등 파견기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행정시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교류 규칙을 제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성과창출자에 대한 발탁인사 등 경쟁체제를 강화해 도민관점에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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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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