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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준비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준비>라는 주제로 2024. 4. 19.() 오후3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제주의 군사기지화, 전략적 핵자산의 제주 전개 등이 초래되며 고조화 되고 있는 제주의 안보 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대응하는 제주비핵지대화와 평화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는 2005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제주는 더 이상 평화의 섬이 아닌 위기의 제주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우리 제주도가 스스로 평화를 선언하고, 스스로 핵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랜 시간동안 제주 평화를 위하여 힘쓰신 분들을 모시고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준비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제주의 평화체제를 구상하여제주비핵지대평화의 섬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는 <세계 진영 대결의 시대 : 제주평화체제 구상하기>라는 주제로 성공회대 평화학 이대훈 교수가 발표하며,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서재정 교수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그 대안 : 제주비핵지대와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채워졌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주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임문철 신부(제주4.3 중앙위원/초대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윤 교수(제주대 사회학과), 양동윤 대표(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지정토론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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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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