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술적으로 지능지수의 정규 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하는 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국내 전체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6배이며, 학생 인구 72만 명(학급당 2-3명), 20세에서 29세 청년인구 중 93만 명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

법정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아 직업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여 조금 더 일찍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