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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10시 제주 썬호텔 더 볼룸에서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웓들이 검사장 지명을 받아 특수행정분야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범위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이번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제주지검, 전국 시·도 특사경 및 운영부서, 특사경과 자치경찰제 전문교수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특별사법경찰 등 형사·법무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휘 부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의 제주자치경찰단의 특사경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제와 함께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서 열리는 토론에는 강원명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안채명 인천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장, 라광현 동아대학교 교수, 김진순 서울시청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황문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미래에 대한 좋은 정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되고, 특사경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2025 APEC정상회의 제주 유치홍보도 병행하고, 토론회 행사장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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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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