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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526()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 센터장의 정신장애 자립생활 지원방안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순으로 진행됐다.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관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태훈 제주지회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언 센터장, 태화복지재단 목동하늘샘 전재현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제주지역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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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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