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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주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직무대행 이용탁)519(), 오후3,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제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주평화통일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국제정세의 흐름과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포럼으로 진행하였다.


평화통일포럼은 기조강연, 통일준비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설명(평화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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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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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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