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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14.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는 414일과 417, 2일간, 11명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전반에 대해 육행정 질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행정 질문 첫날인 14, 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김대진 의원, 박호형 의원, 양경호 의원, 현기종 의원, 6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이상봉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 실행, 제주교육이 발전하는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한 원활한 단체 교섭 활동과 소통,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향상 방안 마련, 삶과 죽음을 이해하여 삶의 가치를 터득하는 학생 죽음교육 실행, 제주4.3 평화·인권교육 세계화,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채용 및 배치 제안에 대하여, 한 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 및 정서 영향, 각종 교육조례에 따른 학습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방과후과정 전담사 운영 관련하여, 김대진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장애인예술단 운영,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대안학교 신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비 현실화, 직속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 제학교의 지역공헌사업 추진 의지, 직속기관 재구조화 제안, 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활용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박호형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배식 시간대 문제 개선 요구,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에 따른 대책 방안 요구, 폐암 발생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 요구,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체육고 신설 운영 요구, 개선되지 않는 제주학생비만 정책에 대한 지적과 혁신 요구에 대하여, 양경호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학교 실내체육시설, 학교 돌봄, 학교 운영의 변화, 통학권,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측결과자료 제고, 증가하는 교권침해로 발생에 대한 피해교원 지원방안과 교권침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교육적 방침은 무엇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로 인해 친환경 급식 등 학교 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현기종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확보, IB프로그램, 담임교원 및 기간제교원, 위탁사업,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아침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교육감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오는 17, 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심 의원, 한동수 의원, 이남근 의원, 고태민 의원, 정이운 의, 5명의 교육행정 질문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올해 첫 5간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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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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