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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서귀포 허재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실시

 

 

서귀포 여성가족과 허재연

 



현재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돌봄노동의 스트레스,어린집 내 아동학대 발생 등 보육업무 기피로 인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5개소가 폐지, 2개소가 휴지하였으며 이중 5개소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었다.


이에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비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관보육료지원 시설 44개소와 시간제보육 운영시설 4개소, 48개소를 대상으로 2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기관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등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점검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료보조금 지원 사항, 아동보육교직원 현황, 운영기준 준수 등을 행정에서 전 검토하고,1차 확인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는 2차로 보육교직원 면담, 영상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장조사와 함께 점검표를 활용한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행정지도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 운영지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교사가 일하기 좋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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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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