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 잇따라 적발

자치경찰단, 출장뷔페 등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거짓표시 5, 미표시 2), 식품위생법 위반 4(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원산지 거짓표시)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핫플레이스 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가 적발됐다.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누리소통망(SNS) 유명맛집이자 향토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