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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구슬땀’

11일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만나 건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국비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1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제주 현안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개선 구축 지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하수도 인프라확충사업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대 차관은 내년도 국가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제주 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끝까지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영훈 지사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023년도 국비 예산 18503억 원을 목표로 19294억 원을 신청했다.

 

목표액 대비 4.27%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9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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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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