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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천차만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에 169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김용범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이고,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정도이며,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동일 국내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을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범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개선요청이 있어 왔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여건 상 과다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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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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