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정부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의 수용률이 지난 5년간 평균 36%로 소관 부처의 대응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은 2017년 25.5%, 2018년 30.7%, 2019년 42.4%, 2020년 36.1%, 2021년 46.1%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대상 건의과제가 가장 많았고, 건의과제 대비 수용률은 2017년 136건(14%), 2018년 162건(18%), 2019년 154건(20%), 2020년 145건(37%), 2021년 61건(23%)으로 저조했다.

특히 매년 수용률이 제로(0%)인 부처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추진단에서 건의한 11건의 건의과제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고(0%), 2020년 17건 건의과제 중 1건을 수용(6%)했다.

소방청은 2017년 10건 중 1건을 수용(10%)했고, 2019년을 제외한 2018년, 2020년, 2021년은 수용률 제로(0%), 여가부도 2017년, 2018년, 2020년 수용률이 제로(0%)였다.

수용률이 저조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규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용률 개선을 포함한 소관 부처 대응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설치되었다.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평가 반영 외에 과제이행의 강제력과 인센티브가 없어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정부부처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호 의원은“규제정책은 불가피하게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야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 장기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