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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구축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현황은 공용충전기 4480, 비공용충전기 14905기로 전체 충전기 개수는 19385기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기 고장 사용불가충전기 운영중지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공공기관에 있는 공용충전기에도 붙여져 있어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지된 도내 전기차 충전소 수량을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미래전략국장을 향해 도대체 운영이 중지된 도내 전기차 충전소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와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다.


환경부 노후 급속충전기 개선사업 추진에 의한 운영 중지가 충전기 69기로 확인되는데, 이는 운영 중지가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지적하였다.

김용범의원은 또한 우,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용충전기 뿐만 아니라 비공용충전기까지 포함하여 고장 등으로 운영이 중지된 전기차 충전기를 조속히 파악하여 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노후 충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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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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