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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준비, 경기도에서 배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928() 오후 2(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11차 정책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격차와 비대면 경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부각된 비대면경제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온라인 기반 비대면경제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코로나19시대, 디지털 격차 문제주제의 발제와 함께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배달앱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소개라는 주제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케팅과 디자인 지원과 유통과 판로 개척 및 해외 바이어 연결 등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인프라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 광고비 무료로, 소상공인 이용부담을 줄여, 923일 기준 전체 회원수 534000, 누적주문수 236만 건으로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발제 이후에는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김동택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전공 부교수,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진훈 복지in연구소 소장, 민복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센터장, 양병우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있.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2020921개월만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관련 지역 배달앱 구축>사업의 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검토만 할 뿐 실제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배달앱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배달앱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제주지역에 배달앱이 구축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까지 고민해 나가겠으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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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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