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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청년정책 원도심에서 연계·추진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 을, 더불어민주당)913일 오전 1030분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가칭)제주청년밸리 조성 가능성 탐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청년센터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들이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원도심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시 원도심에 소재한 대표적 청년정책 관련 기관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예를 들어 한 명의 청년이 제주청년센터에서 진로·적성 탐색 활동을 하고 난 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생활혁신 실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되고, 또 이를 자신의 삶터에서 풀어나가고 싶다면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칭, 제주 청년밸리라는 명칭 하에 조성해보자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는 원도심 소재 기관과의 사전 간담회를 거쳐 기획된 것으로, 각 센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일을 하는지를 서로 명확히 파악한 후에, 어떤 영역에서 연계가 가능한지와 그 가능성 등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청년정책의 경우 청년활동 지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청년주거는 도시건설국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책대상자는 청년하나인데, 관련 부서는 여럿이다 보니 정책 중복, 연계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조직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접근이 아닌 좀 더 어렵지만 개별 정책들이 부서칸막이를 극복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종태 의원은 본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청년밸리가 실제 구상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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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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