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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예산정책협의회 통해 17개 지역현안 국비 1157억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6() 오전 1030분 국회의사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관련 및 제주도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석했고, 제주도당은 송재호 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및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박규섭 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7사업에 대하여 1157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17개 사업을 해당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안부 소관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업 등 3개사업(43.6억원)4.3 희생자 유족 배보상비 지원 환경부소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등 4개사업(420.7억원) 복지부소관 제주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사업(202.1억원) 해수부소관 연안식생조림사업 등 4개사업(215.5억원), 농식품부소관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49억원), 질병청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사업(2억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제주형분산에너지특구 구축(224억원) 등이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크게 줄어들어(감소율 전국 최고, 20084,070억원20212,042억원, 14년간 41%) 제주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정부지원이 마땅한 특별행정기관 정부지원 확대 등 제주특별법의 재정 특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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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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