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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 새로운 대안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특강 ,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430() 오후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 제주본부와 공동으로불평등한 사회 새로운 대안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특강을 개최한다.


 

금번 특강은 복지국가의 위기, 신자유주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 등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더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양영식 위원장은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서 기술의 진보가 노동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안정성을 일자리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사회정책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현 및 제도적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 참여 인원으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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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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