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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제주, 여성폭력 단절 위해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37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를 다지고,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불법촬영 범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각 행정시 합동점검반과 1366제주센터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도움받기가 어려운 여성장애인·이주여성 폭력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전담상담소 운영을 강화한다.

 

이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도내 민간단체와 연계해 도민 및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성범죄 영상물 초기 삭제,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난 33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구조하고 자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내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신체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도체육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여성폭력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를 확대(272개소)하고,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등 CCTV통합관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어 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범죄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1개소)이 추진된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제주경찰청-1366제주센터-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성폭력 핫라인 시스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설확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선제적 대응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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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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