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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모임 우리제주복지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우리제주복지연구회(대표 김대진 의원)325()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우리제주복지연구회는 제주가 당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구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문제 개선 등 다양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다.

 

김대진 대표는 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모두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이 제언으로 도민의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제주복지연구회에는 강성의 의원, 고은실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양영식 의원, 조훈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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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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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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