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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개 읍.면.동지역 인구소멸 위기

제주연구원,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해야

제주지역 9개 읍.면 지역과 7개 동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고태호 연구위원은제주 읍··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내 읍··동지역 단위에서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읍··동지역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인구소멸위험지수)은 추자면을 비롯해 한경면일도1구좌읍남원읍우도면성산읍중앙동송산동영천동, 정방동표선면천지동(0.45)한림읍효돈동대정읍 등.

 

이번 연구에서는 핵심생산인구 및 고령인구를 고려한 별도의 인구지표를 개발하여제주지역 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의 지원 방안으로 권역 정착지원센터 설치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 지원 대상 일자리·주거·교육(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근거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정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체계화하여,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인 제주 동부 읍·면권역, 제주 서부 읍·면권역, 제주시 구도심권역, 서귀포시 구도심권역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주거교육(보육) 지원 사업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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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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