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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힘으로,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보장 및 청소년 의사반영 확대 등 정책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총 20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해 도내 최초로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첫 시범 운영을 위하여 3월 중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등 시설 총 14개소에 시설별로 각각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별 참여위원장으로 서귀포시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제도로 청소년이 직접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재정 집행의 효용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서귀포시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 선정 과정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청소년참여예산제 우수 사업을 제안한 3개 팀을 선발하여 총 6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자산취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청소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수련시설별로 청소년위원들을 3월 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이 들어오기를 기대한고 말하면서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청소년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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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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