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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 확보’좌담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2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한다.

 

금번 좌담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 개선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담회를 개최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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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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