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20212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2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적용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3안제5),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6안제10), . 표창,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1안제12)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강시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강시백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상당한 수주 격차 발생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 격차 해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조례는 강시백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연호·강충룡·김장영·김창식·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