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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방역 위반 10곳 적발

도 기동감찰팀 4일부터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한 결과, 일주일간 199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환기, 역소독, 이용자 밀집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하거나,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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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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