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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지방소멸 대응TF’ 공동단장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공식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금일(4)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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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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