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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년 연속 국민디자인단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국민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디자인은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 절차이다.

 

이날 성과공유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올해 추진한 국민디자인과제 중 1차 서면심사(80), 2차 발표심사(37)를 통과한 10개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 및 발표대회로 진행됐다.

 

성과공유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국민디자인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환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7회째 개최되고 있다.

 

제주도는 옛 문화에서 지혜를 얻다. 즐겁고 따뜻한 버스정류소 36.5’ 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옛 문화에서 지혜를 얻다 즐겁고 따뜻한 버스정류소 36.5과제는 중앙차로,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시범 설치된 방한텐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번 과제는 버스이용자인 40, 60, 70, 대학생 및 디자인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등 13명의 디자인단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이해하기 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 5단계 과정으로 10회의 워크숍을 진행한 과정에서 도출됐다.


특히 버스이용객의 순환, 배차간격, 날씨 등을 고려해 버스정류소 방한문제를 시내지역과 시외각 지역으로 나눠 접근했다.


시내지역은 제주 불턱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버스승차대에 3단 중문을 달아 방안부스를 만들고 내부에 온열봉과 온열의자를 설치해 온기를 더하는 방안, 시외곽 지역은 기존 방한텐트를 활용하되 시야확보와 강한 바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주의 돌담과 돌구멍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 시외곽의 환승버스정류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특별한 제안으로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정류소와 제주방언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버스정보시스템, 포토존 등을 마련해 기다림도 즐거운 버스정류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참여를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감으로써 도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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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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