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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해수부 공기업 육아제도 ‘천차만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간에도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격차가 있었고, 자동육아휴직 운영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5개 공기업은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근속연수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중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최대 3년을 주는 곳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에 비해 부여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남녀직원 간 차이를 없애는 추세다.

 

해양환경공단은 남녀직원 모두에게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했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부여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여성에게는 3년을 부여했지만 남성은 1년으로 제한했다.

 

출산휴가는 모든 공기업이 출산한 직원 본인에게 90, 배우자에게는 10일을 부여하였다.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는 자동육아 휴직제도는 인청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운영하는 반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면서 해수부 산하 공기업이 앞장 서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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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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