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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13일 진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첫 안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728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마련됐다.


소재지 변경은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 제주에서 노형 드림타워 2층으로 면적은 1176에서 53675배 가까이 늘었다.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날 회의는 충분한 논의와 공정성을 위해 인사말씀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되며, 영향평가 심의결과는 14일에 공개한다.

 

한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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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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