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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일 뿐, 예산확보 협조 당부

원 지사 정부여당 쓴 말 속 '도와주세요'

정치는 정치, 예산은 예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비판을 강화한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도내 여당 국회의원 3명과 협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0()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21일 원희룡 지사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 당시 도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간 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열린 정책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사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2021년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제주형 지역 뉴딜정책 구축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시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 건의 등 제주 현안 및 대중앙 절충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와 대정부 절충을 위해 정책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도정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도민과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한 팀이라며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1년 주요 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 개최 예정인 민주당 중앙 예산정책협의회에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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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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