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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 위성곤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27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10호를 통해 장애인 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빈곤문제 해결에서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약다.


위성곤 후보는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빈곤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기초급여액 조정 후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생산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입법을 통해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는 삶의 질을 누리려면 교육과 함께 예술과 체육 인프라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확충이 필요한 만큼 향후 행정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물 없는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를 통해서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위성곤 후보는 327일 오후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귀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장애인인식개선 강화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체계 확대 중증·노령지체장애인 보호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단체 직원 복리후생 향상 등 5대 장애인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후보는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만들어가겠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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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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