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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경제 살리기 정부지원 시급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출입 감소와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내수경제 축으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제주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을 요청했다.


대정부 질의 중인 위성곤 의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관광호텔을 포함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업용전기요금 적용은 효과 등을 검토하여 한전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외식업체들의 평균고객 감소율이 38.4%,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서귀포 올레시장의 경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라고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정부차원의 추가지원책을 주문했다.

 

또한 국내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봄여행주간(530~614)3월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성곤 의원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2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관광업과 숙박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제주경제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주도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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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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