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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있는 경제활성화 대책 '절실', 도의회 지적

김태석 의장, '환경보전과 맞물려야' 강조

도내 관광산업의 부진, 농축수산물 생산 활동 위축 등 지역 기반 산업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제주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수요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영향으로 2016년 이후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경제가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SOC확대 등 공공부문의 대응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국회 예산정책처 서세욱 심의관은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속성장 전략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초점을 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성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신후식 박사는 제주 지역의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제주방문객 확대 및 관광활성화, 제주 청정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함께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강화로 사업전환이나 협동조합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성장방식을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형개발사업 등 건설투자 중심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사업고도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 내연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제주의회 김태석 의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융합화를 위한 기반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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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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