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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가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을 초청하여 농특위의 역할 및 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의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박진도 농특위원장을 상대로 농어업현안에 질의하고, 위원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익형직불금 개편, 미허가축사 문제, 월동채소 수급안정,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마늘, 양파 등 농산물 가격안정, 현장중심의 농특위 운영 등 농어업현안 및 농특위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였다.

 

이에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여 농특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정의 틀을 바꾸고 농어업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농특위 설치를 공약한바 있다면서 농특위가 정부부처 간 소통 그리고 민관협치를 통해 현장의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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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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