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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계부채, 대응책을 찾자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농수축경제위

최근 관광과 건설 등 제주 기반산업이 장기 침체 기미를 보이면서 가계소득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공동정책토론회는 5일 오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의원)가 공동주최 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충룡 의원이 전체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좌장은 진희종(전 방송인), 신후식 도의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이 제주민생경제포럼 요청에 의해 작성한 [제주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송영훈 의원(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 정문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 우준명 한국은행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 김재선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금융마케팅지원단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강성민 의원(정책간사)가계 소득 둔화로 가계 소비 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농가도 농산물가격의 약세국면 반복 추세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농가부채에 대한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주지역 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올해 212일 강성민·문종태 의원이 창립을 제안한 이래 현재 16명의 도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참여의원은 문종태, 강성민, 강충룡,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

 

제주민생경제포럼은 도의회 내 비공식 의원경제모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제1회 추경 민생예산 편성 분석관련 정책토론회와 정책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포용적 지역혁신체계관련 특별강연,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 개점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제주지역 민생경제 등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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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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