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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9일 균형위·서귀포시와 시민 의견 수렴

정부가 생활SOC 사업의 본격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생활SOC 시민간담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는 29일 오후 330,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함께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 시민콘서트 개최한다.

 

이번 시민간담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SOC를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자와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민간담회는 서귀포시민들에게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설명하고, 생활SOC 복합화 등에 대한 주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논의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생활SOC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위, 서귀포시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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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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