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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의원, ‘관광숙박업 대책 마련해야!!’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372회 임시회 첫날인 516, 본 회의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유숙박 도입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임상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도부터 숙박업계의 과잉공급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통해 숙박업의 위기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정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법숙박에 대한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숙박업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촌 민박의 경우, 지난 2002년 한·월드컵 적극 권장하고서는 이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재 불법 숙박영업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유숙박에 대해서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세금문제를 비롯한 시설기준과 안전, 서비스 문제 등 풀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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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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