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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공무원 5명 기소의견 송치

서귀포시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 개인 민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제주도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B씨 등 공무원 3명과 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최고위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서귀포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C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당시 6급)에게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부하 공무원인 D씨와 E씨에게 공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억원을 들여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보목동 속칭 ‘소천지’ 인근에 있는 C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 규모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C씨의 리조트 앞 우수관 공사는 다른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잡혀있던 예산이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민원 처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시점은 B씨가 사무관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다.실제로 B씨는 2017년 12월 28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대상에 포함됐고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B씨는 “상관의 말을 지시로 알고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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