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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매매 합동단속 캠페인

제주시는 지난 15일 밤 9시부터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동부경찰서 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산지천 일대 주변 야간 성매매 합동단속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는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호객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등으로 신고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매매 신규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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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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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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