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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거부, 납득할 수 없다

정의당 도당, '관료주의에 반대'

9일 열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거부했다.


 2공항은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한다는 것이 거부 이유이다.

 

 

지난 325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면담 자리에서도 공론화를 거부했지만 그동안 입장의 변화를 바랬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최선이라고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합의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원희룡지사의 공론화 거부는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지사의 말처럼 제2공항이 제주도의 요구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5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위해 사전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민의(民意)를 제대로 수렴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해야지 그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관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생략되고, 성산이 최적의 장소인지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도민 갈등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싫은 소리, 반대 의견 모두 무시하고, 서둘러 공항을 추진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은가?

 

이제 원희룡지사가 답할 차례이다. 당정합의, 제주도의회의와 도민사회의 요구인 공론화를 모두 거부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한쪽 의견만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반쪽짜리 도지사가 되는 건 아닌지 정의당과 도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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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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