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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동

도 단기·중장기 ‘제1차 혁신 과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혁신 과제는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 후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해온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혁신방안 마련를 위해 도민·공무원 의견수렴(150명·164건), 혁신TF팀 구성·운영(전문가, 노조 등 13명, 5차 회의),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23건), 혁신과제 부서협의, 혁신과제 공무원 선호도 조사(510명 참여) 등 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제1차 혁신과제는 도민사회에서 제시된 의견 80건,공직자들이 제안한 의견 84건을 갖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팀에서 5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9개)로 구분됐다.


 3개 분야는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이다.

 

이 가운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 강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발판 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가 있어온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복잡·다양한 민원제기 채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불편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공직 내부에 그간 꾸준히 불만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기돼온 읍면동 종합평가제의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도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될 전망이다.


 이같은 혁신행정 방안은 각 과제별로 실무부서에서 2월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제주도는 1차 혁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2차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공무원 (가칭) 혁신 TF팀. 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혁신 아이디어 추가 공모 노력에 착수하는 등 도정전반에 혁신의 일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혁신과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작지만 의미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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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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