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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직불제 지원 통합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쌀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19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9년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101억원에 비해 18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9년 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오는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에서 신청을 받고있다.


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전년도 지원대상이 동일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읍··동 접수처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거나 필지를 추가할 경우에는 경작사실과 변동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 ha527,204, 조건불리직불금 ha당 농지 65만원 · 초지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전년도(2018)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9월까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신청자와 수령자가 동일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농지분할, 매매, 소유권 변경 등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직불금 지원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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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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